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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계약과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유캔싸인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은 다음 법령과 감사 추적 인증서를 통해
안전하고, 강력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유캔싸인은 서명자 인증 절차와 감사 추적 인증서를 통해 본인과 상대방의 서명 행위에 대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유캔싸인에 입력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 후 입력되며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유캔싸인의 전자문서는 열람 가능한 PDF파일로 저장되며,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됩니다.
유캔싸인
감사추적 인증서 (2021-08-24- 12:01:26)
감사 추적 인증서
문서이름
표준근로계약서
문서ID
123456-789123abc-ee123-13210895aa
서명 진행 상태
완료
기준 시간
( UTC+09:00 ) 한국 표준 시
서명 요청자 정보
이름
유캔싸인
이메일
test@ucansign.com
서명 참여자 정보
이름
홍길동
이메일
hong@naver.com
감사 추적 인증서를 제공하여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계약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 추적 인증서란?
계약 진행 시 발생되는 중요 사항(서명 요청, 본인 인증, 전자서명 등)에 대한
진행 이력을 시간, IP주소 등으로 기록하여 남긴 인증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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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자수
최대 5명
서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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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템플릿 생성
무제한
파일 첨부
무제한
대량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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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페이지
제공
문서편집
제공
문서보관
제공
감사추적인증서
제공
사인/도장제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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